원고(채권자의 상속인)는 피고(채무자)들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 중이었던 때 피상속인(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과 취득세액은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약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동구청장, 부산 사상구청장, 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 정영희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이용화는 2001. 6. 1. 피고들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6. 1.,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용화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피고들의 공동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용화에게 피고들 공동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차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이용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은 등기부상 피고 정영희의 명의수탁자인 박현숙과피고 정영숙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항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현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다. 그 후 이용화는 2001. 7. 5. 피고들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고(이하 ‘2차 대여’라 한다), 2002. 3. 23. 피고들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재차 대여하였다(이하 ‘3차 대여’라 한다).
라. 이용화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이자는 받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이자 상당액의 월임료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피고들 혹은 위 세입자들로부터 2007. 5.경까지 합계 144,4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용화는 2005.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이건경, 이건호, 이건엽이 있다. 한편, 2007. 5. 9.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용화의 피고들에 대한 1, 2, 3차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바. 원고 및 이용화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종합토지세 2003년도분 148,120원, 2004년도분 175,400원, 2005년도분 150,630원, 2006년도분 183,820원 합계 657,970원을, 종합소득세 2003년도분 494,747원, 2004년도분 494,111원 합계 988,858원을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정영숙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정영숙은 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갑 제2호증의 차용증은 피고 정영희가 피고 정영숙의 집 화장대에 있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 동구 초량3동장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정영숙은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 정영희가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자신은 3차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영희가 2002. 3. 23. 이용화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피고 정영희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정영숙은 이용화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 도윤기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 정영숙은 ‘남강돼지갈비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들은 위 음식점의 권리금 20,000,000원을 반분하는 등 피고들이 사실상 위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였는데, 피고 정영희는 피고 정영숙에게 차용금 25,000,000원 중 절반을 주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장사를 같이하면서 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써서 주지 못했다고 하는 점, 결국 피고 정영희는 이용화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들 공동 채무 변제에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용화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영숙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위지급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용화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인해 종합토지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세금 합계액 1,646,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각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 중이었던 2005. 8. 14. 이용화가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과 취득세액은 담보권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39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978,1979 판결 등 참조), 이용화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액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5.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7. 1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종합토지세, 종합소득세 합계액 1,646,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정영숙은 2006. 10. 20.부터, 피고 정영희는 2006. 12. 1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7. 1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