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 및 공인회계사가 장부의 허위기재 및 탈세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여 조합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조합장 등은 관련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조합의 업무 실수로 인해 일부 조합원에게는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변상하였으나 특정 조합원에게는 변상해주지도 않고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특정 조합원은 이를 원인으로 해당 소송에 패소하였다는 주장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003-9외 331필지 거주자들은 우2동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1996. 4. 6. 부산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이관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이관인은 위 조합의 청산사무가 처리되고 있던 2001. 6. 1.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상속인 확인심판을 거쳐 2003. 12. 9.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부일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로서 부일회계법인과 우2동주택재개발조합의 회계용역계약에 따라 위 조합의 회계감사, 기장대리,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조합의 대표청산인이었던 이흥석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소133689호, 부산지방법원 2004나10708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이관인의 상속인임을 여러 차례 통지하여 이흥석 등 청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16. 임시청산인회의에서 품질향상공사를 시공받지 않아 품질향상공사비를 지급받아야 할 미시공 조합원에서 이관인 또는 원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뒤, 원고에게 지급될 300만원(품질향상공사비 미지급분 1,000만원-이관인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700만원)이 포함된 청산조합에 남은 돈 5,100만원을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및 공로자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 집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흥석은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자 청산위원장인 이흥석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이흥석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함께 취하였다.
(1) 품질향상공사를 시공한 해강휀스타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케이비에게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품질향상공사비 162,245,070원을 잡수입금에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이 제1차 품질향상공사와 관련하여 해강휀스타주식회사에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 20억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1,532,655,000원으로 축소신고하고, 그 명목도 품질향상비가 아닌 ‘분양경비/건축비’로 조작하여 507,345,000원에 대해 탈세를 하였고, 제2차 품질향상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비케이비에 실제로는 499,331,148원을 지급하였고, 2001.에 이미 해강휀스타주식회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3.에 317,488,668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신고 하는 등 694,761,395원을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오류수정이익으로 다시 회계장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214,973,272원을 부당히 취한 것을 비롯하여, 품질향상공사비 명목으로 1,172,722,49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작하였다.
(2) 이흥석은 청산 과정에서 조합 소유의 잡수입금, 세금환급금 등이 발생하자 자신의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입금한 후 비자금으로 관리하였다.
(3) 조합과 피고는 조합의 잔무처리만 남았던 2000.부터는 무보수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회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용역비로 117,200,000원을 지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4) 조합에는 당시 이월된 잔액 및 잡수입의 발생으로 차입금이 불필요하였고, 해강휀스타주식회사와는 공사대금으로 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에는 이흥석, 해강휀스타주식회사, 불명인으로부터 합계 226,571,753원을, 2001.에는 해강휀스타주식회사로부터 219,836,000원을, 2002.에는 해강휀스타로부터 46,932,600원을, 이흥석으로부터 72,754,940원을 차입한 것처럼 조작한 후 동액 상당의 잡수입으로 상계하거나 유치원부지 담보대출금 등으로 변제 처리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히 이득을 챙겼고, 조합 소유의 유치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출경비 등의 명목으로 6,845,905원을 횡령하였다.
(5) 조합과 소외 홍준석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이 승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70만원, 변호사 보수로 330만원을 지출하였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착복하였으며, 2003. 4. 24. 마지막 청산인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의결된 바 없는 올림픽타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위로금 1,500만원 및 피고에 대한 청산고문수수료 300만원을 부당히 지출하였다.
(6) 2001. 발전기금(입주자대표) 1,500만원을 2002.으로 이월하여 국공유지보상차액 등으로 상계처리하였음에도 2003. 3. 동대표회의 발전운영자금 1,500만원을 중복지출하였다.
나. 원고와 이흥석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① 원고의 아버지인 이관인이 1차 품질향상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몫인 800만원에 대하여는 해강휀스타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겼고, ② 이관인이 조합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차용에 관한 자료만 보내고 변제에 관한 자료는 일부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조합의 업무실수로 일부 조합원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합이 변상하여 주었는데, 유독 이관인에게는 변상해주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지 아니하였고, ④ 조합과 홍준석의 소송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홍준석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⑤ 그 밖에도 세금환급금, 기타수입금, 유치원매매대금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단기차입금 등으로 조작하는 등으로 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약 10억원의 손해를 포함하여 최소한 1,387,695,299원 정도에 이르나,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7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