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압류 등기된 채무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7행 다음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 3면 8행 [인정근거]에 갑 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2면 8행부터 3면 8행까지, 3면 10행부터 17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05. 11. 16. 승계참가인에게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채기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6. 2. 20. 위 채기병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0. 11. 2.부터 2000. 12. 5.경까지 사이에 채기병에게, 채기병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참솔식품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1,4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기병이 위 참솔식품의 부도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추가로 3,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 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채기병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당시 채기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등기된 지방세 채무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채기병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채기병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 내지 대물변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채기병 사이에 2000. 12. 18. 체결된 매매예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54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