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3622(20051125)
(본소)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광역시
가. 원고는 부산 남구
나. 피고의 누나는 원고의 처와 여고 동문으로 친한 사이였는데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는 2003. 11. 6.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면서 부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신청절차의 대행업무까지도 위임하기로 하였으나 세금감면을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고, 그 때 법무사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부산광역시감면조례(2004. 3. 11. 조례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산시 조례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4. 1. 6.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2. 4.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등기신청위임장에 날인을 하여 주고,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감리계약서, 수도ㆍ전기ㆍ가스 설치 수수료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위 업무에 관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마. 원고는 위 조례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법무사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인 피고에게 세금면제신청서류 제출업무에 관한 절차를 알리자 않고 관계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
바. 피고의 사무장인
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예금감면을 위한 임대차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지 못한 채 법무사업무를 수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뒤늦게 위 등록증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4. 1. 6.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2. 6.에서야 원고와 함께 위
바. 그 후 부산광역시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법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업무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신청업무도 같이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세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위 기한 내에 세금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여 결국 세금감면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인 10,255,120원을 추징당하여 감면세액 7,327,010원을 추가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임받은 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음에 부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신청절차의 대행업무까지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법무사법 제2조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지는 아니하지만 보존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위와 같은 위임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부수적인 세금감면 대행업무의 수임범위는 단순히 원고가 제공하는 세금감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세금면제신청절차를 대행함에 그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부산시 조례상의 면세의 요건으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갖추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아울러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관계서류 등을 교부하면서 세금감면을 위해 임대차사업등록증이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교부도 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탓하면서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창원지방법무사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업무방해를 하여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가 입은 모든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소 난동을 부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로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터에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 법무사인 피고가 등기업무 외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할 것으로 알았다가 원고 스스로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 동기를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이와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