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대리점의 직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사용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정윤정은 2002. 6.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웅진식품,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02. 6. 20.~2003. 6. 19.로 정하여 정윤정이 웅진식품 주식회사(이하 웅진식품이라고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웅진식품에게 부담하게 될 외상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정윤정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재석이정윤정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정윤정이 웅진식품 대리점의 운영을 그만 두고 웅진식품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3. 11. 28. 웅진식품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7,420,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는 직접 또는 여상묵과 강성식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여상묵과 강성식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강성식은 2001. 3. 5.경~2003. 7. 31.경 사이에 처인 정윤정 명의로 웅진식품구포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02. 4.경 웅진식품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외상으로 공급받는 물품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같은 대리점을 운영하던 여상묵에게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여상묵은 자신은 재산이 없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으니 피고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하였다.
⑵ 그러던 중 피고는 2002. 6.경 피고가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의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여상묵으로부터 여상묵이 운영하던 웅진식품 대리점에 피고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02. 6. 19.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1통(사용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을 직접 발급받았고, 그 무렵 여상묵에게 인감도장과 위 인감증명서, 그리고 2002. 4. 2. 김해시 활천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⑶ 그에 따라 여상묵은 2002. 6. 19.경 강성식에게 피고 명의의 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⑷ 강성식은 2002. 6. 20. 정윤정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담당직원 김영화에게 피고 명의의 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여 위 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⑸ 피고는 2004. 7. 6.경 부산 북부경찰서에, 여상묵과 강성식이 공모하여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의 보증보험가입청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여상묵과 강성식을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04. 10. 26. 여상묵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강성식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5의 1 내지 3, 갑 6 내지 8, 을 4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강성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정윤정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의 3, 갑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나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약정서 중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 원고의 직원 또는 강성식이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가 여상묵이나 강성식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마지막으로 강성식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2. 6. 19.경 여상묵이 피고를 웅진식품 대리점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여상묵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대개 재산적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여상묵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것은 여상묵에게 웅진식품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여상묵이 강성식에게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강성식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강성식에게도 여상묵의 사자(使者) 내지는 복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성식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한 점, 위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특히 위 인감증명서의 경우 그 사용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하루 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강성식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것으로 판단하고 강성식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다2478 판결 참조), 강성식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정윤정, 한재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 7,4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6. 7.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