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8361(2005051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갑 1의 1, 2, 3, 갑 2, 갑 3, 갑 4의 1, 2, 갑 5, 갑 6, 갑 7의 1, 2의 각 기재, 증인
10)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 을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3 내지 을 5의 각 1, 2, 을 7의 1 내지 5, 을 8의 1, 2, 을 9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의 부산 남구청,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1996. 5. 28.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어서 아직 시효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등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은 상인(商人)인 사용주
이에 따라 살펴보면, 법무사의 일은 원래 계속적, 정형적(定型的), 반복적, 대량적으로 발생되어 단기간(短期間)에 처리되는 특질을 갖고 있으므로 그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킬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이득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것이며, 여기에 위에서 본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인 및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본질적으로 이전등기사무처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록세, 교육세의 과오납분(過誤納分)이어서 법무사가 갖는 본래의 보수, 비용채권과 거의 다른 것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고찰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더구나 민법도 일정한 채권의 경우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금액도 소액이 보통이며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교부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 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제163조, 제164조에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63조 제4호, 제5호는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과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5. 28.부터는 그 행사가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3. 10. 16. 이전인 2001. 5. 27. 이미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다(가정적으로 원고의 청구권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3의 기재와 부산 남구청장에 대한 2004. 10.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96. 6. 20. 이 사건 1, 2 부동산이 노유자시설인 관계로 취득세도 6,354,840원을 감면받아 845,160원만 납부하였고, 그 이후 1997년부터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감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96. 6. 20.경 또는 적어도 1997년경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0.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