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고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1회계연도 동안 3회이상 체납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어건축의 대표이사로서,
2003. 5.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30-2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3년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회계연도 2/4 분기부터 같은 회계연도 4/4 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2003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