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환급금을 국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 하고 지방세 과세권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으로 인하여 국세의 과세권자(대한민국)는 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그 채권을 압류한 것이어서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확정이 된 경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5호증, 6호증, 9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경 소외 석광기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이를 완납받았다가 1999. 3.경 위 세금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되자 그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석광기가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들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 각 충당하였는데, 그후 석광기의 이의신청으로 위 환급금을 충당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결과 1999. 7. 6.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여 소멸된 것으로 처리한 금액 중 492,836,910원을 양도소득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였다.
나. 한편 소외 석광기는 1998. 8. 25. 위 종합소득세 등의 환급금채권을 소외 유상근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즉시 그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 중 5,738,950원을 석광기의 체납종합소득세에 우선 충당하고, 1999. 7. 8.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에서 위 5,738,9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7,097,96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1999. 6. 11.자로 석광기의 체납취득세 등 합계 1,366,946,8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석광기의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에 소외 유상근은석광기로부터 위 환급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소송에서 원고 및 원고를 보조참가한 피고가 적극 응소하였으나 석광기의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의 환급금채권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유상근에게 양도되어 유상근이 그 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는 소외 유상근에게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인 492,83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04. 3. 25.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상근이석광기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포함한 위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그 채권을 압류한 것이어서, 이미 그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석광기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채권의 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 7.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487,097,960원을 수령한 후 이를 바로 석광기가 체납해 온 세금들에 충당했는데, 시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대부분을 충당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주민세에는 그 일부만을 충당하였을 뿐이고, 이 경우 피고 구에서 시세와 국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담당하기는 하나 그 징수한 세금을 귀속주체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시세와 국세는 시와 국가에 그 이익이 귀속되고 결국 구세에 충당한 일부분만이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구세에 충당한 일부분만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 2호증,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구세 이외에 시세와 국세에도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 볼 것이고,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후 다시 이 금전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고 하여도 그 금전의 수령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는 채권자인 것이지 위 제3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위 제3자가 채무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함으로써 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시세와 국세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와 국가가 이 사건 환급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구에 납부하였다가 그것이 착오 등 오납으로 밝혀져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때 그 상대방은 시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4 판결 등은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487,09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유상근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2004.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