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본문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12의 28 지상 주택을 상속한 2003. 1. 1. 부산 사상구엄궁동 241의 3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상속으로 인한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