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취득세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때에 이미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는 사해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정당하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4호증의 1, 2, 을16, 2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석광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3. 12.경 주식회사 송금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석광기에게 주식회사 송금이 체납하고 있는 취득세 802,192,870원 및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가산금 117,120,120원 합계 919,312,99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위 취득세와 새로 부과된 주민세 등의 체납액이 누적되자 1999. 6. 11. 그 때까지 체납된 취득세, 주민세, 가산금 등 합계 1,366,946,810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석광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아래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나. 한편, 대한민국 산하 동부산세무서장은 석광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익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익개발’이라 한다)가 그 임원인 김수복, 박수조가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 213 임야 등 2필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된 매수자금으로 850,000,000원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6. 5. 17. 신익개발에게 1990.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473,740,950원, 방위세로 76,5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석광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산하 남부산세무서장도 신익개발이 사외로 유출한 위 850,000,000원을 그 대표이사인 석광기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1996. 5. 9. 석광기에게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467,439,724원, 방위세로 101,986,849원(이하 이를 합하여 ‘당초의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석광기는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1996. 8. 17. 126,367,920원, 1996. 12. 31. 508,485,54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신익개발이 동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 97구11263호로 위 1996. 5. 17.자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850,000,000원 중 800,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석광기는 자신에 대한 위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상당 부분 취소될 것이라고 보아 그에 따른 위 납부한 당초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1998. 8. 25.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그 후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가 1999. 1. 26. 기각됨으로써 위 납부한 당초의 종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석광기는 1999. 3. 10. 남부산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서식에 따라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남부산세무서장은 1999. 3. 20.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석광기의 전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는바, 서부산세무서장은 신익개발에 대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맞추어 1999. 3. 25. 석광기에 대한 800,000,000원의 인정상여 부분에 해당하는 당초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1999. 3. 29. 그 환급세액을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49,295,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석광기가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들인 ① 증여세 98,326,460원(납부기한 : 1998. 9. 30.), ② 양도소득세 7,072,640원(납부기한 : 1998. 11. 30.), ③ 종합소득세 73,355,810원(납부기한 : 1998. 12. 31.), ④ 양도소득세 570,540,090원(납부기한이 1998. 12. 31.인 양도소득세 1,320,624,000원 중 일부)에 각 충당하고 그 잔여환급금이 없다는 이유로 석광기에게 환급요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석광기는 1999. 3. 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라.④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1999. 6. 4. “위 양도소득세 1,320,624,000원은 과세대상 부동산(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 217 임야 31,867㎡)의 취득시기를 1990. 11. 20.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원부과관청인 서부산세무서장은 위 결정이 지시한 바대로 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바, 앞서 충당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처리한 양도소득세 570,540,090원 중 492,836,910원이 처음부터 부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이 경우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은 당초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보아 1999. 7. 6. 위 492,836,910원을 위 양도소득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위 양도소득세환급금 청구권이 아닌 당초의 종합소득세환급금 청구권이므로, 실제 발생한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환급금)과 양도요구서에 기재된 국세환급금(당초의 종합소득세환급금)이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무시하고 위 환급금 중 5,738,950원을 석광기의 다른 체납종합소득세(납부기한 : 1999. 6. 10.)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487,097,960원(492,836,910원 - 5,738,950원)에 관하여는 이미 1999. 6. 11.자로 석광기의 위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이에 석광기로부터 위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위 환급금 492,836,91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가합14481호로 위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후 부산고등법원의 취소 및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4. 3. 25. 대법원 2003다64435호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7. 15.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3 내지 5, 갑12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 을17호증의 1 내지 3, 을18호증의 1, 을19호증, 을20호증의 1, 2, 을24호증의 1 내지 3, 을26호증의 1 내지 4, 을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석광기에 대한 위 취득세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1997.경부터 석광기의 재산을 조사하여 오다가 1997. 3. 21. 부산 서구 암남동 산3 임야 54,446㎡, 같은 동 산 4-1 임야 82,314㎡, 부산 서구 초장동 산 14-1 임야 85,091㎡에 관한 석광기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각 압류를 하였으나, 이미 위 부동산들에는 선순위로 정찬조 명의의 1992. 2. 27.자 각 가처분등기와 1998. 9. 2.자 채권최고액 1,575,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 이효택 명의의 1993. 12. 16.자 채권최고액 393,7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1997. 5. 23. 석광기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0-5 대 430.4㎡를 압류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도 이미 선순위로 1991. 3. 30.자 신세계투자금융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1995. 7. 1.자 삼성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석광기의 압류물대체요청에 따라 1997. 12. 6.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 213 임야 106,322㎡ 중 석광기 지분 39958/106322을 압류하고, 신익개발 발행의 만기일이 1998. 7. 30., 1998. 10. 31., 1999. 1. 31.로 된 액면금 40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위 범천동 대지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으나, 신익개발의 1998. 1. 19.자 부도로 위 약속어음 역시 모두 부도처리된 사실, ④ 그 외 석광기 소유의 부산 서구 암남동 227-2 대 144㎡, 같은 동 227-3 대 102㎡, 같은 동 227-4 임야 277㎡, 같은 동 231-1 대 132㎡에도 이미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명의의 1997. 7. 21.자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⑤ 석광기는 1998. 1. 22.부터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 ⑥ 피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법원 99가합14481 양수금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승소하자 대한민국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2000. 6. 23. “대한민국이 패소할 경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수령한 위 국세환급금을 소구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보조참가하여 그 때부터 위 최종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경부터 위 취득세를 집행하기 위하여 석광기의 재산을 조사하여 왔으므로 1999. 6. 11. 석광기의 위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이미 석광기의 무자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위 양수금청구의 소에서 대한민국에 보조참가한 2000. 6. 23.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 역시 알았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적어도 위 2000. 6. 23.경에는 석광기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 국세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7. 1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위 양수금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위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은 상태여서 굳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대한민국을 보조하여 참가한 위 양수금청구의 소의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승소한 터라 당시까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 그 사해성을 인식할 기대가능성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2003. 4. 11. 그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비로소 석광기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는바,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위 양수금청구의 소에 보조참가할 당시 이 사건 채권액을 이미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보조참가신청 당시 스스로 밝혔듯이 위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패소하면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수령한 금원을 구상당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석광기에 대한 채권의 만족은 그 당시로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고 언제나 독립된 소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양수금청구의 소에 보조참가할 당시 대한민국이 위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여서 원고로서는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의 만족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지위에 있어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이전이라도 별소로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내지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