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체납하여 공매처분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 82조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은 각 부동산에 관한 체납취득세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매대금이 체납취득세에 전액 배분되면 약정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었고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압류신청을 인정한다.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는 채권자와 신청외 류근배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류근배의 채권자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이 법원 2002카합478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2. 10. 15.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채권자는 2001. 7. 19. 류근배와 사이에 채권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228 토지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민락동시랜드활어센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류근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매매계약일 현재 등기부상 경료되어 있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의 피보전 내지 피담보채무 및 위 건물의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채무 등을 인수하는 외에 채권자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0,000,000원은 2001. 8. 20.까지 지급하고, 채권자는 류근배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02호, 703호, 801호, 802호, 803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류근배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류근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류근배는 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 10.과 11.에 채권자에게 합계 4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자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280,000,000원은 200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류근배가 위 약정도 지키기 아니하자, 채권자는 2002. 6.경 류근배와 사이에, 류근배는 채권자에게 350,000,000원을 2002. 9. 30.까지 지급하고, 채권자는 위 금원을 받을 무렵 류근배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때 채무자는 신청외 주식회사 카프세라바이오와 함께 류근배의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류근배는 2002. 10. 9. 채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3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0,00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류근배, 주식회사 카프세라바이오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나머지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류근배의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약정금채무는 채권자의 류근배에 대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이 채권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점포 중 801호와 802호를 공매처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채권자의 801호와 8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류근배의 채권자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와 채권자의 류근배에 대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 소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이 채권자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2002. 1. 8. 위 801호와 802호를 각 압류한 후 공매처분하여 2002. 10. 2. 신청외 이순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류근배에 대한 801호와 8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류근배가 2001.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는 류근배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은 채권자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801호와 802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일 전인 1998. 9. 9. 압류하였다가 위 매매계약 후 류근배가 조세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자 2001. 12. 14. 압류를 해제한 후 2002. 1. 8. 나머지 조세채권에 기하여 다시 압류하고 공매처분한 후 그 공매대금으로 1998. 7.경에 부과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체납취득세에 전액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이 801호 802호에 대하여 1998. 9. 9. 한 압류는 1998. 7.경 부과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체납취득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체납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와 류근배 사이에서는 류근배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801호와 802호에 대한 공매대금이 류근배가 납부하여야 할 위 체납취득세에 전액 배분된 이상 채무자는 801호와 802호에 관한 채권자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위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체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매처분이 있은 후인 2002. 11. 28. 류근배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잔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