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 또는 최고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또한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부산 동래구 명륜동 282-1, 296-2 등 2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가구를 신축키로 하는 허가를 피고로부터 얻어 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한 후 1993. 4. 3.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함에 있어 3층 부분인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 97.20㎡를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거 원고에게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어 1998년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이르러서는 그에 앞서 1998.9.25. 원고에게 다시 위반사항의 시정(기한: 1998. 10. 20.)을 명하였음에도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98. 11. 16. 1998년도분 이행강제금으로 534,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부과한 위에서 본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이행강제금 중 1996년분 이행강제금 505,000원, 1993년분 이행강제금 과소부과 추징분 8,000원, 1994년분 과소부과 추징분 4,000원, 1996년분 과소부과 추징분 39,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부도 하지 않고 이의도 하지 아니하므로 그 강제징수에 앞서 2002. 4. 30.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강제금 및 과소부과추징금을 2002. 5.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고지를 하였다.
[증거] 갑1의 1, 2, 갑3, 을8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다투려는 자는 부과권자에 대한 이의, 그에 이은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의 각 절차를 밟아야 하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가 200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분 이행강제금 505,000원, 1993년분 이행강제금 과소부과추징분 8,000원, 1994년분 과소부과추징분 4,000원, 1996년분 과소부과추징분 39,000원의 독촉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 또는 최고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