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4757(200203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83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은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정들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