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유치원장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경료 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사립학교법 28조 2항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12. 3. 창원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 5437호로 폐지) 85조에 의거한 유치원설립인가(명칭은 꿈나무유치원, 위치는 창원시 중앙동 34-2, 학급수는 9학급, 정원은 360명)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치원 대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1층 575.85㎡, 2층 569.60㎡, 지하 93.33㎡ 건물을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로 사용하면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89. 2. 16. 위 유치원 건물에 지상 3층 574.01㎡을 증축하여 교실 5개를 확보하고 이를 최화성에게 임대하였으며, 최화성은 같은 해 4. 22. 위 증축부분을 꿈나라명문종합학원으로 창원시 교육청에 등록하였고, 위 꿈나라명문종합학원은 1991. 11. 6. 원고로, 1994. 10. 31. 김명숙으로, 1998. 5. 26. 김홍관으로 각 설립자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면서 오전에 유치원수업을 마친 유치원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오후에 주산, 속셈, 미술, 피아노, 웅변 등을 지도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 창원시는 위 유치원 건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시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유치원)이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시에 학원으로 잘못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1989. 7. 21.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 건물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그 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98. 12. 14. 신청착오를 이유로 유치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1994. 4. 14. 위 유치원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이라고 한다)같이 증축하고, 같은 해 5. 4. 창원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위 꿈나라명문종합학원으로 등록된 3층 372.24㎡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꿈나무유치원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인가(학급 및 정원을 9학급 360명에서 15학급 600명으로)를 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는 1995. 1. 5. 허병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주문 제 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 2. 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근저당권자를 피고 배민수로 변경하는 주문 제 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9. 6. 25. 피고 박조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1,627,0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1997. 10. 31. 접수 제 64687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의 독촉, 체납처분에 관련한 사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조 5호 및 고용보험법 84조, 같은법시행령 123조 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그 사무를 위탁하였다.
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1997년 이월산재보험료 700,040원, 1998년 1/4~2/4분기 개산산재보험료 393,1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조(1999. 2. 8. 법 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1998. 7.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8. 7. 20. 접수 제 4409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피고 창원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1999. 2. 8. 법 5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도 포함, 이하 같음) 9조 1, 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1995. 7.부터 2001. 12.까지 6개월마다 환경개선부담금 4,666,02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0조 2항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6. 7. 22. 접수 제 48740호, 1997. 2. 13. 접수 제 8760호, 2001. 2. 23. 접수 제 70260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3층 778.1㎡가 꿈나무명문종합학원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그 건물주인 원고에게 지방세법(1998. 12. 31. 법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182조 1항, 189조에 의하여 납기를 1999. 6. 30.로 정하여 1999년 건물분 재산세 1,327,15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9. 8. 28. 접수 제 10982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원고가 2000. 5.부터 2001. 8.까지 13개월 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였고, 원고가 역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민건강보험법(2002. 1. 19. 법 6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7. 주문 제 1의 마항 기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3, 창원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 의제자백(피고 배민수, 박조향)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피고 공단의 가입자로서 위 1의 나 (9)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하여 그 압류등기를 촉탁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공단의 처분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가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압류등기의 해제를 요구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78조에 의하여 처분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행정소송은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따라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28조 2항 등의 규정을 간과하여 원고의 교육용 재산에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한 위법이 있고, 압류를 행함에 있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용도를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압류대상 부동산이 꿈나라유치원의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경영하는 꿈나무유치원의 교육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교육기본법 9조 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2조 1호, 3조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도 사립학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28조 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① 교지, ② 교사, ③ 체육장, ④ 실습 또는 연구시설, 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51조는 같은 법 2조 3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경영자(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조 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꿈나무유치원의 경영자인 원고가 유치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나 각 압류등기는 같은 법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28조 2항 및 같은법시행령 12조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다는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창원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3층 372.24㎡는 유치원설립인가 대상 재산이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위 꿈나무명문종합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의 구성부분과 함께 1개의 물건을 구성하고 있어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이 사건 유치원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위 꿈나무명문종합학원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3층 372.24㎡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압류등기는 전부가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징수법 31조는 압류금지재산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28조 2항, 같은법시행령 12조 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