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가단10126(20011205)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을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가.
나. 원고는 같은 해 3.경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해 3. 15.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390,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라. 피고 구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0. 5. 12. 과세물건인 위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1999년분 취득세 금 118,479,180원과 그 가산금 11,596,750원 합계 금 130,596,750원을 포함하여 1999. 6.월분 재산세 등 합계 140,441,650원의 지방세 체납액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그런데, 집행법원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0. 10. 17.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및 그 이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6,077,735원을 배당금원으로 결정하고, 피고 구가 교부청구한 위 체납 지방세 중 1999년 취득세 금 99,486,340원과 그 가산금 15,134,410원, 1999. 6.분 재산세 1,572,830원, 1999.분 종합토지세 320,520원 합계 116,514,1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금 333,982,465원(원금 260,000,000원 + 이자 금 73,982,465원)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제1순위로 피고 구에게 금 116,514,1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금 289,563,635원을 배당하였다.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압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교부청구한 취득세는 소외 회사가 건축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인바, 피고는 각 호수별 취득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말한다)만을 배당 받아야 함에도 위 건물 전체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은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하고,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특정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자 등의 환가 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압류절차 등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