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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4016(20010309)
이행강제금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