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후에 행해진 제3자로부터 매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자가 연체한 취득세 대납액을 환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자가 제3자 및 매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등기를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지방세 대납금은 지차체에 대한 구상권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3, 6, 7,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만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김덕우, 이상화, 이귀기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762-9 답 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8. 10. 12. 접수 제4235호로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원인 : 같은 지원 1988. 10. 12.자 88카231호 결정, 권리자 : 원고)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1. 1. 소외 유판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1989. 1. 9.경 유판암에게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531,7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유판암이 위 지방세를 체납하자 위 토지를 압류하여, 1989. 5. 2.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유판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89.경 유판암과윤태용을 상대로(유판암에 대하여는 윤태용을 대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0. 3.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5. 4. 윤태용을 대위하여 윤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원고의 해제신청에 따라 1991. 6. 25.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토지 중 220/4440 지분을 이만춘에게 매도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1995. 10. 9. 이만춘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이만춘은 1995. 9. 30. 피고에게 유판암의 체납세액(취득세 및 그 가산금, 1990년도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 732,200원을 대납하고,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위 토지 매매대금에서 위 금원만큼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는 1995. 10. 5.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1997. 1. 21.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7에 의거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사도)이므로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여 위 이만춘이 대납한 세금 중 종합토지세 62,54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1.부터 1997. 1. 21.까지의 이자 6,560원 합계 69,100원을 과오납금으로 원고에게 환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의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유판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취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유판암 및 윤태용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은 유판암과김덕우 외 2명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4. 4. 16. 매매계약에 따른 유판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유판암에 대하여는 윤태용을 대위하여 윤태용에게 유판암과윤태용 사이의 198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윤태용에 대하여는 윤태용과 원고 사이의 198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1991. 5. 4. 윤태용과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1. 6. 25.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은 원고가 자신의 윤태용 및 유판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덕우 외 2명이 유판암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유판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만춘이나 원고가 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대납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대납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할 수 있고, 이를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데, 갑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만춘이 위 체납세액을 대납함에 있어 위 유판암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만춘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만춘에게 위 유판암의 체납세액을 대납하여야만 위 토지에 관하여 이만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거나 토지거래계약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등으로 기망 또는 강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만춘이 위 체납세액을 대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위 취득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2호증의 1, 3, 7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만춘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