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면허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를 1회계년도 기간내에 3회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내에 부산2로3027호 차량에 대한 1995. 1월분 면허세 37,800원, 같은해 3월분 자동차세 417,330원, 같은해 12월 자동차세 394,830원등 1995년도 지방세 849,96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998년까지 사이에 총 3,017,34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진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