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고단3578(20001017)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1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바,
1998. 6. 30. 부산 동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고발장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관계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