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 및 가산세 등 지방세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정상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자로서 건축사인바,
1999. 6. 30. 부산 동구청장이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28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1,755,930원, 도시계획세 1,170,620원, 공동시설세 1,842,230원, 교육세 351,18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 합계 금 5,744,46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지방세 합계 금 7,766,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