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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3891(199910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13면 제1행의 “30.4%”를 “30.6%”로, 제2행의 “0.304”를 “0.306”으로 각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