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2881(19981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공급업, 건설업(토목건축), 보세창고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 28.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1991. 2. 5.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하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은 그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를 이어받은 그 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1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6조의 6에서는 주업이란,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6조의 4 제4호는 임대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보증금만을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의 10,000분의 4에 그 임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원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원래 보세창고로 사용되던 것인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자재창고건축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직후 곧 공동매수인 상호간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구분하여 그 구분된 특정부분을 각자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가운데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기로 한 부분을 건축장비, 합판 등 건축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2) 그 후 원고와 위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여 1994. 6.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이를 포기하고, 1995. 1. 10.경부터는
(3)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 직전인 1994년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산 총액 72,828,502,408원 중 임대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합계 40,272,011,776원으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는 부분의 매수가액은 1,410,762,385원( 총 매매대금 6,094,440,000원 × 원고의 지분비율 282646/1221021)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총자산가액 중 임대사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기로 한 부분을 그 취득시부터 1995. 1. 9.경까지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1995. 1. 10.경부터는 이를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동안 자재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그 취득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자재창고건축을 이용목적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임대에 공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규칙 제46조의 8 소정의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한 토지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384,262원(10,000,000원 × 4/10,000 × 415일 × 282646/1221021)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5. 1. 10.경 이를 임대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의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