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8779(199804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나. 그런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은, 제8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8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효 등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소의 이익 외에 확인소송의 보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다 더 발본색원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정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겠다.
2. 자동차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97. 1. 10. 원고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적법한 송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절차상의 하자 등 그 자체로서 무효임을 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