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8717(19980515)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내지3,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8년경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사하구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5년도 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1995.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21,355,340원, 도시계획세 14,061,610원, 교육세 4,271,060원, 농어촌특별세 2,942,9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가, 1996. 7. 10.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1995. 6. 1. 현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후 이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계산하여 종합토지세를 222,942,790원으로, 교육세를 44,588,55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32,738,83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6년도 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계산하여, 1996. 10. 10. 종합토지세 179,550,980원, 도시계획세 10,969,100원, 교육세 35,910,190원, 농어촌특별세 26,231,6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1996. 9.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1997. 4. 22. 감사원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과세관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각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의 종류, 과세연도 등이 달라 처분이 별개이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나. 사실관계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0,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 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아파트 12개동 290세대를 건립하기로 하여 1992. 2. 12.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3.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 건립규모를 지상 24층 아파트 10개동 1,996세대로 확대변경하기로 하여 같은 달 28. 부산광역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같은 해 11. 19. 일단 위 변경신청을 취하한 다음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후인 1993. 3. 23. 다시 위 변경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 제1항 제9호가 종전에는 1개 근린주거구역(2,500세대) 단위마다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92. 12. 16. 1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1993. 4월경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를 위하여 관할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한 결과 주변지역 및 단지입주민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6,572㎡의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고, 같은 해 5. 21. 원고에게
(3) 이에 따라 원고는 1993. 6. 12.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인 원고로서는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건립 규모를 1,996세대로 확대하는 경우 1992. 12. 16.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에 따라 학교부지확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대책도 없이 1993. 3. 23. 부산광역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