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8618(19980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3호증의 3, 을제1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1993. 3. 19. 건축물사용 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 해 5. 4. 지하 1층에 룸살롱 영업허가를, 같은 해 7. 6. 지상 3층 및 4층에 사우나 영업허가를 각 얻어 그 시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1,862,003,000원으로 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1) 취득세 : 1993. 4. 16. 일반과세분 37,240,060원, 같은 해 6. 3. 사우나 중과세분 53,680,880원, 같은 해 11. 30. 룸살롱 중과세분 42,117,450원(본세 35,097,875원 + 가산세 7,019,575원)
(2) 등록세 : 1993. 4. 12. 74,480,120원
(3) 교육세 : 1993. 4. 12. 14,896,000원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원고가 신고한 1,862,003,000원이 아니라 실제공사금액인 3,438,991,160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중과세 대상면적에 관하여도 룸살롱 부분은 715.66㎡, 사우나 부분은 1,013.66㎡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3,438,991,160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1,862,00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6,988,160원을 추가분 과세표준으로 삼고 위 중과세 대상면적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6. 12. 17. 원고에게 추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로 123,146,410원(일반과세 37,847,710원 + 룸살롱 부분 중과세 35,293,800원 + 사우나 부분 중과세 50,004,900원), 등록세로 75,695,420원, 교육세로 13,877,490원을 각 산출하여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1)
그리고
(2) 을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3. 30.
나. 중과세 대상면적
(1)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룸살롱과 사우나시설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다른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참조).
(2) 위 을제14, 15호증과 갑제3호증의 4, 을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로서 지하 3층에는 건물전체에 공용되는 전기실 및 기계실이 있고,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룸살롱, 지상 1층은 로비, 프론트, 교환실, 주차장, 지상 3층은 사우나 휴게실, 이용원, 칵테일바, 지상 4층은 사우나, 지상 5층부터 8층까지는 객실, 지상 9층은 식당 및 연회실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룸살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의 총면적 541㎡ 중에는 계단, 엘리베이터(승강기), 주차설비, 관리사무실, 오수정화시설, 비상계단 및 비상엘리베이터가 144.3㎡를 차지하고 있다.
(다) 사우나 휴게실, 이용원, 칵테일바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3층의 총면적 415.44㎡ 중 칵테일바의 면적은 88.62㎡이고,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56.6㎡를 차지하고 있다.
(라) 사우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4층의 총면적 415.44㎡ 중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56.6㎡를 차지하고 있다.
(마) 한편, 지상 5층 내지 8층의 객실 및 지상 9층의 식당 이용객들은 지상 1층 입구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지하 1층의 룸살롱 이용객은 지상 1층 입구로 들어와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지상 4층의 사우나 이용객은 통상 지상 1층 입구로 들어와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목욕을 한 후에는 실내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내려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하거나 이용원을 이용하는데, 이용원에는 건물 내의 복도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우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원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드물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현황, 이 사건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지상 5층 내지 9층의 객실과 식당 등은 지하 1층의 룸살롱이나 지상 3, 4층의 사우나 이용객들이 상시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일반과세 전용면적에 해당하고, 룸살롱이 있는 지하 1층 중 계단, 엘리베이터 등 144.3㎡와 사우나시설이 있는 지상 4층 중 계단, 엘리베이터 등 56.6㎡는 이 사건 건물의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사우나 휴게실, 이용원 및 칵테일바가 있는 지상 3층 중 칵테일바(88.62㎡)를 제외한 사우나 휴게실과 이용원은 사우나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 대상이 되고, 같은 층의 계단, 엘리베이터 등 56.6㎡는 이 사건 건물의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룸살롱 전용면적은 396.7㎡, 사우나 전용면적은 629.06㎡(270.22㎡+358.84㎡), 일반과세 전용면적은 2,342,84㎡, 공용면적은 1,619.8㎡가 되는데, 위 공용면적을 중과세 전용면적과 일반과세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면, 룸살롱 중과세 대상면적은 587.45㎡, 사우나 중과세 대상면적은 931.54㎡, 일반과세 대상면적은 3,469.41㎡가 된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정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일반과세 및 중과세 대상면적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계산해 보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94,674,550원(국고금단수계산법을 준용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등록세는 75,695,430원, 교육세는 13,877,52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취득세 94,674,
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