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0864(199803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가. 원고는 1983. 10. 2.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6.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금 13,431,2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31,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는 취득일로부터 신고납부기간 20일을 경과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이고,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1983.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취득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는 잔금지급일인 1983. 11. 25.부터 신고납부기간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6.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8. 12. 16.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둘째,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가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조는 제1호 나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하는 것에 한한다)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115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농어촌특별세를 국세의 하나로 들고 있고,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및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만 비과세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및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명의신탁도 위 조항이 규정한 신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