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596(199705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5, 갑제5,6,7호증, 을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1984. 3. 22. 관할관청으로부터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고 부산 북구 구포동 및 덕천동 일원의 659,771.6m2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92. 8. 28. 환지처분 공고를 거쳐 1992. 11. 25.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부산 북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피고가 1996. 6. 1.에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부과된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것이고, 비록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것이라고 것이다. 따라서, 처음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시행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이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는 체비지예정지로서 원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인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분은 위법하고, ② 구 북구조례에 의하면, 공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구 북구조례 소정의 감면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체비지예정지가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제234조의17에 의하면 매년 6. 1.이다)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4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예정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간 즉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체비지예정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를 사업의 비용 충당 목적 이외에 소유자처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이를 처분한 후에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관리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나아가 체비지예정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이와 같은 시행자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공익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지위에 있을 뿐인 시행자가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정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체비지예정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시행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에서 본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이나 성격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8.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92. 8. 28.까지는 체비지예정지로서 원고가 이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 및 이에 관한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구 북구조례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토지인지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북구조례 제2조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법 제2조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을 들고 있다.
(나) 판 단
구 북구조례 제2조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공공용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1995. 3. 1. 부산 북구에서 분구된 부산 사상구의 부산광역시사상구세감면조례 제15조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공공시설용지”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열거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학교용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과세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공공시설”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북구조례가 규정하는 “공공용지”에 학교용지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북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공공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3년도, 1994년도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취소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