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업, 유기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를 유원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유원지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유원지개발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3, 을제2내지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영재, 채홍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합휴양업, 유기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3. 11. 26. 피고와 사이에 서원곡유원지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1989. 2. 1.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시행기간 1989. 2. 1.부터 1994. 1. 31.까지)를 받아 1989. 6. 29. 일본국 소재 소외 금정기업주식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합작투자에 관한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종합휴양지인 서원곡유원지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계획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사업지구내인 마산시 교방동 224 외 220필지 621,498평 중 1990. 10. 31.부터 1993. 12. 29.까지 사이에 교방동 474의 1 등 160필지 면적합계 487,0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서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유원지개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5. 6. 10. 취득세 금 1,640,389,600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소외 서경덕과 그의 가족들이 유원지 사업지구 내의 중심부분에 있는 그들 소유인 토지 12,937평을 원고회사에 현물투자를 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4. 5.경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하여 노력중인 토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지구로 지정되어 유원지 개발 외의 목적으로는 개발될 수 없는 점, 유원지개발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광활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개발 및 시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공사대금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을제6호증의 1,2,3,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2, 을제11,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2. 1. 피고로부터 유원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9. 6. 29. 일본국 교포기업인 소외 금정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0. 1. 31. 소외 서경덕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회사의 지명에 따라 소외 홍인석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의 협력 아래 1990. 10. 31.부터 1993. 12.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서경덕과 그의 가족들은 유원지 사업지구 내의 중심부분에 토지 12,937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그 토지의 현물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하지 않자 소외 회사도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993. 12. 29. 이후부터 용지매수를 중단하고 서경덕과 합작투자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상사중재, 소송 등의 법적 분쟁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서경덕 쌍방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1994. 1. 31. 당초 사업기간을 4년 연장하였음에도 원고가 유원지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자 마침내 1994. 8. 6. 원고와의 서원곡유원지개발협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정산촉구를 하는 한편 1995. 6. 10.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
(3)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그 취득목적인 유원지개발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내부적인 문제로 유원지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