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4142(199706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3. 7. 12.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제121조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불필요한 토지의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의 판단도 위 취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소외 문성철에게 대여한 금 2억원의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원고가 이를 그 149,890,000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과 원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금 149,89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금89,654,353원의 미수채권을 가진채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토지의 보유를 면하고자 1994. 7. 9. 경
다. 판단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법의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원칙적인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등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3. 7. 12.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기 3일 전인 1994. 7. 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못한 것은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가 있었거나 원고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매각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현실성이 없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고집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