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처분하 였으나, 행정청 직원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추정근거 등을 법인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2,A,5호증,을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규식,박억렬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울산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올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회사는 1989. 6. 26,사무실과 예식장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김의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태화동 98 전 1,130평방미터 및 같은동 99의 4 대 12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활한다)를 매수하여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그곳에 관람집회시설(예식장),체육시설,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9. 29. 피고산하 울산시 중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중구청장은 같은해 10. 23. 이 사건 토지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편입부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회사가 건축을 포기하고 1991.1.22.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661 평방미터(위 태화동 99의 4 대 127평방미터 및 태화동 98 전 1130평방미터 중 534 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소외 안무원에게 매각하자 피고는 1993. 4. 10. 원고회사가 위 양도토지부분을 취득한 뒤 이를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 (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 3,같은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반중없다.
2. 판단
가. 첫째,원고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편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더러 그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매매용 토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중 위 양도토지 부분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였고,그것도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처분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고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장관이 상공부장관장관과 협의하여 정따는 공장용부지는 2년,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엽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매매용 토지는 3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정과세하게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1990. 6.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 함은 이를 다시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중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회사는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을 타에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를 매매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회사는 이 사건 또지를 취득한 1989. 6. 26.부터 1년 3개월 남짓 경과된 1990. 9. 29. 건축허가신청을 함으로써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후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그 중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을 타에 매각한 것이므로, 건축허가가 불허된 것은 이미 유예기간경과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이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올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이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이후 이를 매매용 토지로 용도를 전환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도토지부분을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둘째,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특정과 과세표준, 세율 둥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을제 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경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93. 3.경 93세무조사계획에 의하여 피고관내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때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경재가 원고회사가 타에 양도한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회사의 부사장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구두로 위 토지가 중과세 대상임을 알리고 과세물건현황과 과세표같액, 추정근거 추정세액 등이 기재된 취득세추징조서(을제 5호증)사본 1부를 교부한 뒤 1993. 4. 10. 원고에게 “과세물건 : 태화 99의 4, 98, 시세무조사분”, “세액 : 납기내 금액 15,586,340원, 납기후 금액 16,365 ,650원”이라고 기재된 납세고지서(뒷면에는 이돼신청퉁 구제방법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지 구두로 보정하는 것은 펙용되지 않으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퉁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페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빛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낡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추정조서라는 것은 추정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될 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특정과 과세표준, 세율 둥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뿌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