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7277(19971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먼저, 피고가 1994. 12. 2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다만 피고대리인은 1997. 10. 17.자 준비서면에서 종전과는 달리 원고들이 이를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을 달리하였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부과처분의 존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존재 여부는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과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는 등록세납부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세에 관하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중 하나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그 세액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등록세액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취득세등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그대로 확정되는, 이른바 자진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면 애당초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 2, 4,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4, 29, 갑제7호증의 8,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1, 2, 을제8, 9,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 을제13, 14호증의 각 1, 2, 을제15호증의 1, 2, 3, 을제16호증의 1 내지 57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취지의
가)
나) 원고들은
다) 원고들 가운데 원고 11. 등 81명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라) 이에 따라 원고 14. 74. 153. 203. 215. 267. 277. 278. 288. 318. 343. 354. 406. 462. 473. 511. 593.의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4. 12. 19.부터 1995. 6. 2.까지 사이에 아파트 공급승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등록세교육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원고 11.등 81명의 원고는 차액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취득세 등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마) 원고 14. 등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17명의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바는 없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14. 등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반천현대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4. 12. 5.부터 1995. 6. 2.까지 사이에 아파트 공급승인가격을 아파트의 가액 또는 가격으로 삼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는 위 자진신고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을 수납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이른바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아파트 공급승인가격을 아파트의 가액 또는 가격으로 삼아 자진신고납부하게 된 경위가 원고 11. 등 81명의 원고들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