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재단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등 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을 지라도. 야외집회 시 노천법회의 법회장이나 참석자들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
1. 갑제 1호중의 1,2,갑제 2호증의 1,2,갑제 3,5,6호증, 올제 1호증의 1,2,을제 2호증, 을제 3호증의 1,2,3,을제 4호증, 을제 7,8호증의 각 1,2,을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불교대중화를 위한 홍법활동과 문화강좌개설, 불교청소년의 선행지도 및 육성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부산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1991.1.11. 설립된 원고 법인이 1991.2. 11. 소외 하말분으로 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6의 59 대 1279m2를 증여 받아 같은달 1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풍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법인의 위 토지의 취득 및 등기가 구 지방세법 (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7조 제 1호,제 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또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원고가 위 토지중 619.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는 지방세법 제 107조 단서, 제 127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 111조 제 1항,제2항,제 112조 제1항,제 2항동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금 9,961,530원으로, 같은법 제 130조 제 1항,제2항,제 131조 제 1항 제2호 본문, 제 138조 제 1항 제3호,구 교육세법 (1993. 12. 31.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동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의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를 금 4,150,640원,교육세를 금 830,120원으로 산출하여, 1994. 7. 16. 원고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1995. 3. 14. 감사원에서 원고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l 항 제2호 단서,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8/1000 x 500/100 임에도 위 등록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세율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5/1000 x 500/100 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있자 피고는 이에 맞추어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의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를 금 2,536,860원, 교육세를 금 507,360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같은 액수로 경정하는 처분(위 취득세부과처분과 1994. 7. 16.의 등록세 및 교육세부과처분 중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금 2,536,860원 및 금 507,36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산 광역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등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곳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중동 1396의 59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에 야외집회시설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시설과 함께 원고의 목적사업에 관련한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집회장 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또는 등기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7호증,갑제8,9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영상과 증인 현익채,하말분의 각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계획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퉁이 불가능하였는데 하말분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중동 1396의 59 토지를 1965. 경부터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관상목들을 심어 놓았다가 원고 법인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관상목들을 이식한 다음 원고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위와 같이 증여하고 풍기명의를 넘겨 준 사실,그리하여 중동 1396의 59 토지를 취득,풍기하게 된 원고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에 있어 청소년 등 불교신자들을 위한 법회장이 가장 필요하였고 원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중동 1396의 59 토지 뿔인 데다가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퉁이 허용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나머지 토지에 야외공연장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중심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중동 1396의 59 토지 전부를 노천 법회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설계를 한 후 관할 해운대구청장에게 건축물신축 미관심의 신청을 하였더니 1991.12. 3. 구조물올 도로면보다 낮추고 구조물이 외부로 부터 차면될 수 있도록 조경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이 있은 사실, 이에 원고 법인은 그 조건에 맞추어 설계를 보완함으로써 1992. 1.9.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2. 15.부터 나머지 토지에 철근 콘크리트조의 타원형 계단식 야외공연장(시설내의 수용인원은 250여명 정도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1993. 1.26.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그때부터 원고 법인은 야외공연장 시설내에 불상을 두고 야외공연장 등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어린이,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동의 노천 법회장으로 수시로 제공(원고 법인이 주최하거나 이용신청을 하는 단체에 무료로 함)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법회시 참석인원이 많으면 법회장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의 취득 전부터 30평정도인 블록조 스레트지붕의 가건물이 있었는데 현재 야외공연장 시설물 풍의 보호, 관리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중동 1396의 59 토지 전부가 구별없이 1. 5m 정도 높이의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30평 정도의 가건물이 있는 외에는 공터로 있기는 하나 1993. 1.26.경부터 야외공연장이 있는 나머지 토지와 함께 수시로 열리는 청소년 동의 노천 법회시 법회장 자체나 참석자들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공연장 시설의 보호 관리자가 점유하는 30평 정도의 가건물이 있는 퉁 그 전반적인 이용상태 원고 법인이 한 필지의 토지로 취득한 나머지 토지의 상황 및 노천법회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 퉁에 비추어 노천법회장의 일부로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1991.2. 11. 또는 같은 달 19.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1993. 1.26.경 이기는 하지만 원고 법인은 나머지 토지에 야외공연장 시설을 한 다음 그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노천법회장의 일부로 삼으려고 나머지 토지에 야외공연장 시설을 하려 하였는데 야외공연장의 특수성 및 중동 1396의 59 토지 주위의 도시계획동 상 건축물 신축미관심의에서 부터 승인이 까다로왔던 관계로 원고 법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건축허가가 취득시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92. 1.9.에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결과 야외공연장이 1993. 1. 26.경 완성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노천법회장의 일부로 삼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