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3537(19960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2,1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2,3,4,갑 제8호증의 1,2,3, 갑 제9호중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2,3,4,5, 을제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원고는 부산 북구 구포동 및 덕천동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1984. 3. 22. 부산 북구 구포동 및 덕천동 일원의 토지 656,771.6㎡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얻어 그 사업을 완공한 후,1992. 9. 8.경 환지처분의 공고를 마쳤다.
나.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자금력이 없었던 관계로
다.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난 이후인 1993. 2. 24. 소외회사들에게 공사대금조로지급한 위 체비지예정지에 관하여 위 공고당시의 체비지예정지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하여 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그러자 피고는 1993. 11.10. 원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및 보존등기조차 경료되지 아니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571필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등록세 및 그 가산세와 교육세 및 그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 124조는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위 등기가 지방세법 제 126조제 1호 소정의 등기, 등록기관의 직권등기,등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 조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시행자가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체비지예정지, 보류지예정지, 공공시설예정지 등의 토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관리하여 각각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게 된 이들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이들 토지 중 특히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예정지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법 제57조 제4 항).
이와 같이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체비지예정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를 사업의 비용 충당 목적 이외에 소유자처럼 무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이를 처분한 후에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관리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나아가 체비지예정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이와 같은 시행자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내용 및 그 한시적, 공익적 성격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성질의 거래세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그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자의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그 체비지예정지를 공사대금조로 소외회사들에게 지급한 후,그들 또는 그들로부터 체비지예정지를 매수한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 조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일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탑하는 것은,등기기관으로서의 원고가 체비지예정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권의 일환으로서, 지방세법 제126조 제3호 소정의 직권에 의한 촉닥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도,이에 대하여 등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교육세와 각 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124 조는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내세워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위법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총 571필지에 관한 이 사건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부과될 등록세 및 교육세 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다만 과세대상을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