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7082(199404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 4호증, 갑제 2호증의 1.2. 갑제 5호중의 1 내지16. 갑제 6호증의 1. 2. 3. 갑제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9. 11.17. 별지 제 1. 2 기채 부동산을 매매용 토지로
나.이에 피고가 위 토지들(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를 같은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여 별지 제3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하고 1993. 3. 9. 원고에게 그 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세 금 326.135.930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 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1항의 세율은 1000분의 20 임).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1989. 11.17. 매수하였다가 잔금은 비록 1992. 11.20. 에 수령하였지만 별지 제1기재 각 토지는 같은해 9. 30. ,별지 제2 기재 각 토지는 같은해 10. 23. 각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위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칙 제3조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제1조에서 특별히 시행일을 지정해 놓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인 1990. 6. 29.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럽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위 1990. 6. 29. 까지 위 지방세법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 관한 3년의 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그 구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이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 구시행령의 위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위 개정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 3년이라는 유예기간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의 걱 매도시점에서 볼 때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은 결국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이사건에서 부동산매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게 되었고,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중과세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묘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세액산출의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