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6607(1994012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갑제1 호증, 갑제5호증의 1,2,을제 1 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2. 원고는, 위 각 토지는 모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한 묘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묘지조성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해당묘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분양금을 사용료라는 명칭하에 1회 지급받는 외 정기적으로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등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도 아니어서 위 지방세법등의 규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피고가 한 위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토지 모두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묘지인 부분도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다툰다.
먼저 위 각 토지가 모두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법 제5조 제1,2항동시행령 제6조 제23호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적법상의 묘지는 실제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되어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의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므로 위 각 토지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묘지조성이 완료된 위
나아가 위 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2,갑제8,11호증, 을제5호증의 1,2,3,4,을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내에 분묘조생을 원하는 사람(이하,묘지연고자라 한다)으로부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2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사용료(경상남도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 사용료는 묘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묘지조성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을 묘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공원 묘원의 경우 평당 사용료가 1990.에는 금 130,000원이였다)를 일시에 납입받고 묘지연고자에게 그 기지에 대한 영구적 사용권(위 각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1991.7. 5. 보사부 훈병 제623호로 개정된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과 1991.12. 12. 훈령 제745호로 개정된 경상남도의 위 규정에 의하면 묘지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15년이내로 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위 지침등 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되었다)을 주며 그후로는 묘지관리의 대가로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관리비(1990.에는 연간 평당 금 4,000원이었다)를 지급받는 사실, 한편 위 사용계약에는 묘지연고자가 사용권을 얻은 묘지를 임의로 타에 양도하거나 매매한 때, 원고 이사장의 승락없이 분묘 및 식물등의 설치를 하거나 변경 또는 타공작물을 설치한 때, 건전한 풍숙과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미신행위를 한 때, 원고 공원묘원의 관리규정에 위배한 때에는 원고가 그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여하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묘지사용기간이 영구적이고 묘지사용료의 지급이 1회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이 묘지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에 버추어 보더라도 당해 묘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묘지연고자에게 넘겨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묘지사용료가 묘지사용의 대가로 보이는 데다가 묘지관리비 역시 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묘지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묘지사용계약이 해지되는 등 할 수 있는 저에서 묘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 이므로 위 묘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세액산출내역의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과세처분의 위법함을 천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