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은 환경오염반대여론 때문이었던 것으로서, 여론은 용도변경신청을 유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있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골프장의 설치,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여 1989. 9.1.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울산군 삼동면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1989.10. 12. 부터 1990. 9. 11.까지의 사이에 경남 울산군 삼봉면 금곡리 산 144외 66필지의 토지 1,880.70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골프장부지로 매입한 사실,그런데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1990.9.11. 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위 법조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매입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424 ,539 ,140원을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로 1992. 7. 30.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 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는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 (1 ,000 분의 20) 의 100 분의 750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에서 취득세중과의 대상이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요건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볍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 되는 바,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위와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중과의 처분을 받기까지의 제반상황을 살펴본다.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 내지 6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 11호증의 1 내지 8 ,갑제12호증의 1,2 ,갑제 16호증의 1 내지 8 ,을제 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조태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얘 보면, 원고 법인이 골프장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1989. 9. 에는 골프장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1989. 7. 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6호, 제15조 제1항 제 19호에 의하면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 내에서도 골프장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법인은 골프장부지로서 정지 및 산림보전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그상당부분을 매입한 1990. 6. 1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용역계약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던중인 1990. 8. 8.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내에서는 골프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지고 개발촉진지역내에서만 골프장의 설치가 가능하여 점에 따라 원고 법인은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0. 9. 26.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서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같은해 12. 29.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였다가 1991. 1. 19. 원고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한펀 1990. 8. 1.종래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의무가 강화되어져 사업계획의 승인여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의존하게 되자 서둘러 1991. 26. 환경영향평가서작성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원고 법인은 1991. 4. 11. 골프장 부지 향측도 제작용역계약을, 같은해 4. 23. 유수거리측량용역계약을, 같은해 5. 15.골프장 방류수가 하류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액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그리고 같은해 9. 5. 사업부지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용역계약을 각 순차로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승일을 받기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시켜 온 사실, 그러던 중 위 용역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자 원고법인은 1991. 12.초 무렵 위 초안을 피고, 환경처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부산환경지청장, 경상남도지사에 제출하여 1992. 1. 31.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받았는 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울산시의 취수원의 하나인 대암댐에 흘러드는 보은천, 왕방천, 둔기천의 상류지역에 근접하여 위치함에 따른 맹독성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토사유출, 생태계변화의 위험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아무런 추가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1192. 2. 19. 다시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피고에게 한 사실, 그러나 원고법인이 위와같이 취수원의 상류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에따라 부산, 경남지역의 각종 언론 및 민간환경단체틀들이 원고법인의 위 골프장설치 계획을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키자 마침내 1992. 4. 원고 법인은 위2번째의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후로는 골프장설치를 위한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안정사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것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의석한 나머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고 위와같은 반대여론은 울산시의 취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상에 환경유해시설인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던 원고 법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일 뿐더러 이러한 여론은 위 용도변경신청을 유지하지 못한 직접적이고 법적인 장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가리켜 위에서 설사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중과처분은 별지 계산표와 같이 그 산정방식과 계산도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