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4604(199502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4.2. 18. 설립된 회사로서 김해 신어산 일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우선 골프장예정부지인 김해시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법령의 규정
(1)재산세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 3년 이하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반세율인 가액의 1000분의 3보다 높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2) 토지보유과다세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표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2목에서 규정하는 골표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그리고 그
나. 인정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토지 중 골프장시설인 27홀 준공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가 1985년의 경우 36 ,471㎡ (과세표준액 1,021,188원),1986년, 1987년의 경우 각36,583㎡ (과세표준액 1,053,975원),1988년의 경우 146,082㎡ (과세시가표준액은135,279 ,6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자연임야 상태 그대로 골프장 내의 러프 (ROUGH)지역 혹은 오버 (OUT BOUND)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골프장시설인 27홀의 준공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김해군 상동면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골프장시설준공구역 내에 위치한 위 각 토지 (1985년의 경우 36,471㎡,1986,1987년의 경우 각 36,583㎡,1988년의 경우 146,082㎡)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인 골프장 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외의 토지는 위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되어 내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40도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로서 경사 때문에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며, 한편 1988년도에 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토지 중 위 보천임지 296,919㎡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합계 306 ,461㎡ ( 과세시가표준액은 308 ,904 ,986원)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라.정당한 세액
(1)재산세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 3 년 이하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며, 제5목은 일반토지의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세금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재산세 2 ,229 ,821원, 방위세 445 ,967원이 된다.
(2) 토지보유과다세
(가)지방세법 제234조의 27 제1항은 과세시가표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5,310 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4조의 32는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제234조의 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194조의 13은 과세표준공제로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총토지면적으로 나눈 가격에 330㎡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4조의 29 제1항은 토지보유과다세의 과세대상토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하고 잇는 경우에는 시ㆍ군별 토지면적과 토지가액을 기초로 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장ㆍ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안분계산한 금액에 관하여 그 시행령 제194조의 14는 총세액에 당해 시ㆍ군에 소재하는 과세대 상토지변멱을 곱한 금액율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세액에 당해 시ㆍ군에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 중 김해시에 소재하는 토지가 433 필지1, 726 ,815.6㎡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3,036,177,3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토지보유과다세액율 산출하여보면 별지 세금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7,337,07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율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