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20445(20140530)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분할 전 울산 남구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활잡목과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임야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임야 전체에 걸쳐 잡목을 제거하고 지표를 평평하게 다듬고, 관상수, 잔디 등을 심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원처럼 조성한 사실, 원고는 2012. 5. 이후 이 사건 528-27 토지에는 2줄로, 이 사건 528-28 토지에는 1줄로 석축을 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지표를 평평하게 다듬고, 석축을 쌓은 등의 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켰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걸쳐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도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를 복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