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606(2013040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한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물건을 적치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개특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것인 점,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행위자나 소유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각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8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에 기재된 “1)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위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 위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위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특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의 작성일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5. 3.인 점, 갑 제5호증의 2는 접수처가 강서주민기업추진위원회인 점, 위 각 서증이 피고 또는 해제대상지역의 산업단지 분양 사업자 등에게 제출되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조항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