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94(20120725)
이행강제금납부독촉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콜라텍은 체육시설법상으로는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법이 상충할 때는 국민에게 유리한 법 내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원래 운동시설로 용도지정된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면적을 861.30㎡으로 산정하였으나, 여기에는 식당,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휴게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분들은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분들을 포함시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특히 식당은 이 사건 콜라텍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강화유리로 독립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출입구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식당 부분을 포함시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4)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된 건축연도인 1979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사무실, 점포의 2011년도 시가표준액 300,0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최초 용도변경 위반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위락시설(무도장)의 시가표준액 771,000원/㎡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콜라텍이 건축법령상의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콜라텍이란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을 일컫는 말로서 그 용어는 손님이 춤을 출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디스코텍과 같으나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콜라와 같은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콜라와 디스코텍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콜라텍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에 이 사건 콜라텍을 체육시설법상의 ‘무도장’으로 건축법상의 체육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과 체육시설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을 포함하는 주점영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손님으로부터 1인당 입장료 500원씩을 받은 후 이 사건 콜라텍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콜라텍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콜라텍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콜라텍은 건축법령상의 무도장에 해당하여 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의 위락시설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이 사건 콜라텍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법예고안은 현재 시행된 바 없고, 현재도 무도장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에게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건축법 위반을 전제로 동법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고, 건축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달라 이 사건에서 체육시설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콜라텍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이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반면적이 얼마인지 여부
(1) 갑 제3, 8, 10호증, 을 제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콜라텍 외에도 기계실, 펌프 기계실 등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면적을 산정하면서 위 기계실 등은 제외하고 별지 2. 도면상의 댄스홀, 휴게실, 식당, 스낵 코너, 화장실, 창고, 보관소, 엘리베이터 및 계단(위 도면상의 ‘ㄱ, ㄴ, ㄷ’ 부분, 합계 858.775㎡)만을 포함한 사실, 이 사건 콜라텍으로 입장하는 출입구는 2개가 있는데, 위 2개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휴게실 내지 댄스홀을 거쳐야지만 식당으로 갈 수 있는 사실, 화장실 역시 댄스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실, 휴게실과 스낵 코너, 보관소, 창고 등은 모두 이 사건 콜라텍의 손님들을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손님이 위 콜라텍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식당, 스낵 코너는 이 사건 콜라텍과 별도의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콜라텍에 입장하지 않으면 식당, 스낵 코너를 이용할 수 없는 점, ② 식당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식당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도면상의 식당, 휴게실, 스낵 코너, 화장실, 보관소, 창고는 모두 이 사건 콜라텍을 위한 부대시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위반면적에 위 부분들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위 기계실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부분(별지 2. 도면상 ‘ㄷ’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점, 위 기계실은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위 건물 지상의 입주자들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엘리베이터와 계단 부분(별지 2. 도면상 ‘ㄷ’ 부분)은 이 사건 콜라텍의 부속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용도 변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건축법 위반면적에 대해 다시 산정하면, 이 사건 콜라텍의 용도변경 총 면적 858.775㎡에서 을 제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부분 면적 12.960㎡를 제외한 845.815㎡이 된다.
나) 위반면적에 따른 정당한 이행강제금 액수
(1) 먼저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점,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그 제도의 목적이 있는 점 등 위 법조항의 내용,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요소인 용도지수는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가 아니라 변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반영하여 부과시점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취지 등을 들어 위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시가표준액은 건축연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가격 자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용도변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가액이 현저히 증가하여 그 시점에 신축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연도로부터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잔존가치가 반영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이 무단 용도변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9년에 신축된 사실, 1979년에 신축된 위락시설인 무도장의 2010년 기준 시가표준액은 31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현재 가액이 이와 현저히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은 318,000/㎡이 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정당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26,896,917원(= 시가표준액 318,000/㎡ × 위반면적 845.815㎡ × 산정율 10/100)이 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66,406,000원의 부과처분 중 26,896,9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