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863(20130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나. 원고는 2008. 4. 19.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납골안치를 하였고, 2008. 6. 27.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461,831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060,210원(가산세 35,641,5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7.
바. 그 후,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1. 당초 처분 중 2008년 귀속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35,64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35,641,500원을 재고지(이하 2011. 2. 1.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2. 12.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 11, 12, 13호증, 을 제1, 2,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2011. 2. 1.자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