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990(201209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들의 주장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철적재 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을 알고 위 회사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 하였고, 이행강제금부과 계고까지 받은 이후에야 위 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상당성과 필요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은 ‘… 구청장은 제30조의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정명령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형질변경 등을 한 당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형질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위 토지를 임대하고 월 500만 원 상당의 임료를 받는 등 위 위반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하여 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위반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 시정명령기간 내에 위반상태를 제거하지 않은 이상 그 후 위와 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이 면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