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65(201105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은 약 40년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제한을 받았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원고들은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갑 제61호증(강서구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조사연구 학습용역 보고서)은 원고들 요청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 판결 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주장들은 철회한 것으로 보아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1호증은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