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부산대학교의 토지매매 및 사용승낙
원고와 부산대학교는 2002. 5. 20. 양산시 물금읍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이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라 한다) 조성을 위해 원고가 부산대학교에게 학교용지 1,123,972㎡(약 34만 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용지 중 일부(285,412㎡)는 토지교환을, 나머지(838,560㎡)는 매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대학교와 사이에 2002. 6. 27. 원고가 부산대학교에게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 838,560㎡을 매매대금 38,049,660,000원으로 매도하되 계약금 3,804,966,000원을 제외한 잔금을 2005. 6. 27.부터 2009. 12. 27.까지 10회에 걸쳐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산대학교의 제2캠퍼스 조성 공사
1) 부산대학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완납 전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1차로 2004. 8. 30.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1블럭 1롯트 학교용지 295,000㎡(이하 ‘이 사건 제1차 토지’라 한다), 2차로 2006. 8. 3.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1블럭 1롯트 학교용지 270,829㎡(이하 ‘이 사건 제2차 토지’라 한다), 3차로 2008. 3. 7.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322블럭 1롯트 학교용지 390,858㎡(이하 ‘이 사건 제3차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2차 및 3차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2) 부산대학교는 원고의 위 사용승낙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9. 9.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08. 9. 8.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256,337,540원 및 이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 192,253,150원, 지방교육세 51,267,500원 등 합계 499,858,19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2008년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9. 10.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기숙사 토지 13,320.8㎡, 이 사건 제3차 토지 중 임시야구장 13,245㎡는 국가 등이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2차 토지 중 257,508.2㎡와 이 사건 제3차 토지 중 377,613㎡에 대하여는 재산세 264,972,540원, 도시계획세 185,480,780원, 지방교육세 52,994,510원 등 합계 503,447,83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2009년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 사건 2008년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1) 원고는 2009. 9. 23.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가 전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2008년, 2009년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이의신청 중 이 사건 2008년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이 사건 2009년 처분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으로 삼았던 토지가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아 취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로 의제되는 부산대학교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공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2008년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2008년, 2009년 각 부과처분 당시 부산대학교가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8년에는 이 사건 제1차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였고, 2009년에는 이 사건 2009년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에 대하여 전부 비과세하였는바, 결국 2008년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에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2008년 처분은 조세형평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2008년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재산세 등 499,858,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2008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국가 등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원고가 부산대학교에게 원형지 상태 그대로 공급한 후 부산대학교가 부지조성공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지조성공사 등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도 공사 진행 중인 범위 내에서 국가가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2008년 처분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부산대학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제2차 토지에 대하여는 성토공사 완료 후 연약지반처리공사를 하고 있었고, 위 토지 위에 기숙사 건물을 신축 중이던 사실, 이 사건 제3차 토지에 대하여는 2008. 4. 성토공사를 시작하여 진행 중이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이에 종속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2008년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2008년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08년 처분 과세 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였기 때문에 공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1년 이상 공용에 사용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부산대학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2008년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 변동신고’에도 부산대학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달리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부산대학교의 제2캠퍼스 조성 공사의 진행 정도 및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부산대학교는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2008년 처분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연약지반처리공사 및 위 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기숙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2008. 4. 성토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건물 신축 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2008년 처분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사건 2009년 처분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2008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8년 처분 당시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사용승낙의 내용,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8년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2008년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 제1의 나항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에 대한 공사가 2004. 7.경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2008년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제1차 토지에 대하여는 부지조성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후 기반시설공사 중이었고 위 토지 위에 병원, 학교 등 8개 건물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반면, 이 사건 제2, 3차 토지에 대하여는 연약지반 처리공사, 성토공사 중이었고 위 토지의 일부에만 기숙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대학교의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의 이용 현황이 이 사건 2008년 처분 과세 기준일 현재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8년에 이 사건 제1차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2008년 처분이 조세형평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제1의 나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2009년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대학교는 이 사건 제1차 토지에 대하여는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위 토지 위에 병원 등 8개 동을 준공하여 녹지, 도로, 주차장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6개 동은 신축 중이었으며, 이 사건 제2차 토지에 대하여는 성토공사 완료 후 연약지반처리공사 중이었고, 위 토지 위에 기숙사를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2009. 8.경 활주로 및 격납고 준공을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 제3차 토지에 대하여는 성토공사를 시작하여 진행 중이었고, 위 토지의 일부분에 피고의 임시야구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등 앞서 본 이 사건 200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제1, 2, 3차 토지의 이용 현황과 비교할 때 서로 공사 진행 및 준공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에는 과세하고 2009년에는 비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2008년 처분이 조세형평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2008년 처분에 기한 원고의 조세 납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