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4302(200911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2. 23. 원고에게, 양산시 상북면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4. 6. 원고에게 2007. 5. 15.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재차 계고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7. 5. 18. 원고에게 자진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11. 현장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철파이프 축사 30㎡는 철거되었으나 나머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8. 10.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6,268,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 소유가 아닌
⑵ 이 사건 토지는 10여년 전부터 양계장으로 사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⑶ 이 사건 건축물은 양계장 운영을 위한 부속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규모, 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원고의 건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 건축물의 규모, 위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