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액을 정함에 있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행강제금 납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서도 소를 제기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및 보충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69조의2에 관하여는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 제72조 제2항,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미신고 공작물에 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이 허용되는 이상,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6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집행벌에 해당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요건으로 삼고 있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되고, 원고들이 자진 철거 및 이행강제금 납부의사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종전 행위와 배치되는 주장을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근거가 된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야 하는데, 위 규정은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기준을 ‘…… 금액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액의 상한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개의 위반사유에 따라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의 하위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는바(이 점에서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체제나 문언 등과는 현저히 다르다), 위와 같은 규정형식이나 체제,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액을 정함에 있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는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또는 그 과정에서의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