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취득가액에 비하여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가표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
1.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 김필선김근하양태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피고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원고 김필선김근하양태용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김필선김근하양태용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1) 2005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 중 2. 이청동의 대저2동 5626 지상 판넬조립식 화장실 6㎡에 대한 부과금액 “11”을 “10”으로, 13. 조무선의 대저2동 5025-1 경량철골조 작업장 165㎡에 대한 부과금액 “1,403”을 “1,402”로 각 고치고, 원고 김근하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부분
원고 김근하는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779-5 지상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그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2006년도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취득가액에 비하여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가표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779-5 지상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김근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승환이청동이춘자최봉희김수연박희선이청일김옥자허상호김길선이광호이승련조무선박경민임풍차의 청구 중 이 사건 각 2005년도 추가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김필선김근하양태용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김필선김근하양태용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