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4919(200805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끝줄의 “2,783,000원”을 “2,873,000원”으로, 제3면 첫줄의 “4,595,000원”을 “4,685,000원”으로 각 정정하고, 제5면 다섯째 줄의 “갑제3호증” 다음에 “갑제4, 5, 6,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