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4438(200804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종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4,974,000원(= 무단용도변경 관련 4,207,000원 + 건축선위반 관련 59,000원 + 무단증축 관련 708,000원) 중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무단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 1층의 구조가 실제로는 시멘트벽돌조임에도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구조에 상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그 이행강제금 부분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6. 11. 2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3,539,00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였다(기록 제119, 120면 참조. 이하 당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