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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897(20070907)
과태료및범칙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